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시기, 그리고 연금수급을 위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회연금종학운영계획이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연금개혁의 이슈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가 막바지에 와있는 지금, 한눈에 보기 쉽게 기초연금 40만 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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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금개혁 진행과정
국민의 힘 vs 민주당
연금 개혁위원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그리고 민간자문위원회입니다.
특히, 민간자문위원회는 16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의 힘에서 8명, 민주당에서 8명이 추천받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용하 공동위원장 (국민의힘 추천) |
기초연금 축소 주장 |
| 지금액은 높이고 지급대상은 줄이기 | |
| 선택적 복지 |
| 김연명 공동위원장 (민주당 추천) |
기초연금 100% 확대지급 주장 |
| 보편적 복지 |
두 가지 주장이 정치적인 주장으로 갈길을 잃어 표류했지만,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안정을 위해 세금을 걷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서로 표를 더 받기 위해 기초연금 40만 원, 노인 전체 지금 안을 서로 앞다퉈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예산은 세금을 신설하여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연금 개혁의 논의가 활기를 띄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모두 세금을 걷어 기초연금을 전체 지급하는 카드를 준비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윤석명 연구위원은 선택적 복지(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취약한 노인에게 선택적으로 지원)를 강조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 살펴보기
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개혁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70% 유지로 차등지급입니다.
2) 소득하위 70% 33만 4천 원 지급(확정)
3) 소득하위 51% 33만 4천 원 지급, 기초연급 수금자 중 19% 40만 원 지급(예상)
입니다.
확실한 것은 2024년 확정사항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3,3 %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월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3.3% 인상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33만 4천 원, 부부가구일 경우 53만 4,400원입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주도의 정당합의형 보다는 정부주도의 공적협의형이 바람직하며, 10월 말까지 1)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2)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 구조개혁방안, 3)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안의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실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으며, 2028년 까지는 40%까지 단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40년간 가입한 사람이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해서 받게 되는 연금금액을 말합니다.
소득대체율이 70%이고 국민연금을 40년간 가입한 사람이 은퇴 전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은퇴 후에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40%이고 40년간 국민연금을 가입했고, 은퇴 전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은퇴 후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실수령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인상시기 알아보기
기초연금 40만원 예상 지급시기(수령조건 알아보기)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은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과연 40만 원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2023년 발의된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과 그동안의 기초연금 인상률을 통해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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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확대 시행되어 왔습니다.
| 2014년 | 2023년 |
| 소득하위 70% / 20만원 지급 | 소득하위 70% / 323,180원 지급 |
기초연금은 축소되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수급액과 수급자수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수급자수는 539만 명, 기초연금 총 수급자수는 634만 명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인원은 291만 명으로, 동시수급자 중 연금 감액 대상자는 47만 6천 명, 감액 액수는 월평균 7만 7천 원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을 동시수급하게 되는 경우, 감액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액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감액기준
아래의 4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의 기초 노령연금은 기준연금액인 월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소득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글
기초연금법 제9조에 의하면 2023년까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 40만 원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국회와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조정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만 65세 이상 전체지급, 단계적 확대 지급, 2026년, 2028년 전체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에서는 기초연금 전체지급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방안 및 전체 토론회를 통한 여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여하가 기초연금 40만 원 부분지급 및 전체지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