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 지원은 윤석렬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과연 40만 원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2023년 발의된 기초연금법 법률개정안과 그동안의 기초연금 인상률을 통해 40만 원 지급 예상시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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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 국민연금
현재 노년에 접어든 노령의 인구 중, 1988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교사, 공무원이나 공직에 종사하신 분들과 같이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르신들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노령의 인구가 상당히 많기에 이런 분들의 노후 보장의 일환으로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원주기는 월단위입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과 오프라인(관할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점은 아래의 링크에서 검색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 사당 주민센터
2. 처리절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기초연금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소지를 관할 시, 군, 구에서 조사 및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한 대상자가 결정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확정되면 신청한 기초연금 서비스(연금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정론
2023년 발의된 민주당의 법률개정안을 살펴보면 2028년부터 차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급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 소득하위 70% 지급을 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2028년에는 만 65세 이상에게 전체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되지는 않은 상태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의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40만 원을 지급하자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 32만 318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4조 4천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같은 금액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한다면 39조 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처럼 소득 하위 70%에게만 4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29조 1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예상 지급시기
기초연금은 20만 원에서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 3년마다 5만 원씩 인상하여, 2018년에는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2만 3180원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이 지급되는 예상시기는 2021년 5만 원 인상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높지 않지만 최근의 인상률과 기존의 인상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2027~2029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은 연금개혁과 정책변동 등의 변수들로 인해 언제든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대상자
- 만 65세 이상(만 65세 생일이 들어간 달의 1달 전부터 서비스 접수 가능)
- 대한민국 국적
- 국내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 원
부부가구 : 3,232,000 원
(선정기준액은 매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을 환산한 뒤 이 둘을 합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알아보기
매월 소득기준 70%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감액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감액 : 본인 및 배우자가 둘 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
ex) 만일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부부다 둘 다 수령하고 있다면, 6만 원씩 감액이 되어 각각 24만 원씩 수령
2.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가는 경우, 기준액을 넘어가는 금액 범위 안에서 기초연금액을 감액
